해남군의회, 쌀값 20만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문 발표

[데일리전남 = 최영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10일 수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대로 쌀값을 80㎏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대로 정부는 쌀값 20만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2024년 7월 5일 18만 3960원으로 2023년 10월 5일 21만 7552원보다 15.44%(3만 3592원) 하락하여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라는 정부의 약속은 이미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5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2022년보다 10.1% 증가했다. 2022년에 1000만원 아래로 떨어졌던 농업소득도 지난해 17.5% 증가하며 1114만원까지 상승했지만 농업소득 비중은 21.9%에 불과하다.

비경상소득은 퇴직금 등 일시적 소득으로 농업과는 관계가 없다.
결국 농업만으로는 생계 유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30년간 농업소득은 1000만원 내외이며, 2023년 농업총수입은 30년 전보다 14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433%나 증가했다.

경영비 증가 원인은 비료 등 농기자재 가격 상승 및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기상이변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생산비는 급등하고, 쌀 소비량은 감소하여 쌀값 하락은 가속화되고 농업인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수천 년간 이어져온 든든한 먹거리 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농업·농촌 경제의 근간이다. 쌀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국가안보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국 최대 농군인 우리 해남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