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인구정책 선도 강진군 현장방문

[데일리전남 = 최영민 기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난 14일 강진군을 찾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격려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출산·양육·청년 등 인구정책을 중점적으로 시찰했다.

이병철 강진 부군수는 이날 현장을 함께 다니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및 청년지원센터, 병영면 청년마을·빈집리모델링·청년주거 등 강진군의 선도적인 정책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강진형 육아수당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사실 역시 언급했다.
강진형 육아수당은 자녀 1명당 매월 60만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 84개월 동안 5,04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 10월 시행 이후 65.6% 출생아 증가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수는 93명으로 이는 2022년 1년 동안 출생아수 93명과 같은 숫자로 106.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관내 계속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6%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우려에 대해 육아수당을 통해 실질적 출산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군은 현금성 출산 정책뿐만아니라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강진 특화형 육아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육아지원센터는 관내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야간돌봄터, 공동육아카페, 장난감도서관, 이동식놀이교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육아카페는 2개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월 680명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롤 모델로 정평이 나있는 빈집 리모델링, 청년지원 사업 역시 우수 정책으로 소개하였다. 빈집을 활용한 강진품애 사업, 4도3촌 스테이, 청년마을 공유주거, 푸소 등 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자신들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이 부군수는 “빈집 활용 지역재생 프로젝트인 ‘4도3촌 병영스테이’는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장․단기간 살아보며 자신의 역량을 활용한 일거리와 커뮤니티를 만드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강진군의 파격적인 출산·양육·청년 정책이 잘 맞물리면서 지방소멸 대응에 선도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사무국장은 “강진군의 육아수당을 비롯해 청년 대상 주거, 일자리 등 강진만의 선제적 인구 대응 정책으로 그 성과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며, “강진군의 정책 사례를 전국적으로 알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