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분석한 결과 발표

[데일리전남=최수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은 2022년 583만 451명, 2023년 572만 1,731명, 2024년 568만 2,0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1.78%), 2023년 10만 9,703명(1.92%), 2024년 4월 기준 11만 5,610명(2.03%)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이었고, 5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원 대비 2024년 3,229만원으로 1.67% 감소하였고,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4.37%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 4.4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222억 1100만원 대비 2025년 115억 4400만원으로, 총 106억 6700만원(48%)이 감액되었다. 해당 예산은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특수교육 예산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많은 지역은 강원 4,463만원, 경남 4.058만원이고, 적은 지역은 인천 2,353만원, 경기 2,402만원 순이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총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이 큰 곳은 서울 4.84%, 부산 4.73%, 작은 곳은 전남 2.91%, 경기 3.11%로 나타났다. [표5]

한편, 과밀 특수학급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그리고 2024년 1,822학급(10.1%)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율로는 2020년(10.3%)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제주 27.2%, 인천 17.3%, 부산 14.6%, 경기 14.1% 순으로 높았고, 울산 0.2%, 대구 2.4%, 전북 2.9%, 광주 3.1% 순으로 낮아 지역 격차가 심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표6]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4명을 초과한 상태였다. 특수교사가 일부 증가했지만, 아직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표7]

이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조(장은미 위원장)은 “과밀학급은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더 심각하다”면서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정책 실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교육부의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중재 전담교사와 내년 2월 시행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사를 비롯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담당교원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교원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도 실질적인 지원과 여건 개선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투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