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 해법 위한 전북형 반할 주택 도입 추진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11월18일)한 전북자치도가 주거비 부담 없는 삶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전북형 반할 주택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전북형 반할 주택’을 도입한다.

전북형 반할 주택은 도내 인구감소 우려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500세대를 시범 공급하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반값 월 임대료, 출산 시 월세 면제 등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형 반할 주택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 5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둘째, 시세의 50% 수준의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셋째,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나아가 반할 주택을 차별화된 특화시설로 채워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저층부 침입방지시설, 지능형 영상분석장치, 자동제세동기와 공기안전매트 등을 설치한다. 또한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을 위해 조경면적 확대, 야외 중앙광장 배치, 고성능․고효율 창호 등 사용하고, 특히, 아이와 여성을 위한 특화시설로 키즈스테이션, 여성 및 임산부주차구역 설치, 단계별 베리어 프리 구축, 아이방 자연친화 친환경 마감재 사용할 계획이다.

반할 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 취업과 주거지원 문제,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생 장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정책도 확대한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던 것에서 신혼부부 최대 5천만 원, 청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으로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하여 6년까지 가능하며,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하여 8년까지, 2자녀 이상이면 4년을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도내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에 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반할 주택이 단순히 주택을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 저출생 대책의 중요 지렛대가 되길 기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