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쪽방 거주민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광역시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쪽방 거주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역 쪽방은 모텔이나 여인숙, 고시원 등 오래된 비주거시설의 형태로 거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그동안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이선미 정책연구실장은 “광주광역시 비주거시설 거주민 생활실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중 비주거시설 거주민 936명의 확인했다. 5개구 자치구별 쪽방 거주자는 ▲북구 480명(50.7%) ▲동구 265명(31.3%) ▲서구 114명(11.6%) ▲남구 45명(3.8%) ▲광산구 32명(2.6%)였다.

연령대는 50대 34.4%, 60대 28.8%, 70대 이상 11.8% 순으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65.9%는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거주 시설로 고시원 38%, 모텔 32.2%, 여관·여인숙 29.8%로 나타났다.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은 대부분 갖추었지만, 부엌이 없는 경우가 47.4%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에어컨이나 난방보일러를 80%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91.3%, 89.9%에 달했다.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지만 보증금 마련과 월세 부담을 미신청 사유로 들었다.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30.6%에 달했다.

대부분 1인 가구인 거주민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아 월 평균 수입은 97.6만원이고 이중 평균 24.6만원을 월세로 지출했다. 특히 저소득으로 월세나 공과급 미납, 병원비와 냉난방비 부족, 음식구매가 어려운 물질적 궁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63.9%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는 경제문제 45.4%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18.5%는 자살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미 실장은 △쪽빛상담소 확대 △지역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 △주거 상향 등 주거권 보장 △일자리 지원 △의료지원 △식생활 지원 △정례적 상담실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박미정 의원을 좌장으로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김지은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교 교수,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영숙 광주시 돌봄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정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동구 외에도 쪽방 거주민 현황을 새롭게 확인됐고 생활실태와 복지요구를 파악했다.” 며 “북구에 쪽빛상담소 등을 설치해 쪽방 거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쪽방 거주민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