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수입쌀 의무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가 농업 생산비 증가와 폭락하는 쌀값, 수입쌀의 위협에 맞서 희망을 잃은 농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해남군의회는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입쌀 의무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확기인 10월 말 기준 80kg 쌀 한 가마당 184,000원으로, 전년도 수확기 한 가마당 200,808원과 비교해도 약 8% 감소하여 생산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쌀값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WTO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이라는 명분 아래 공산품 수출의 대가로 매년 경상남도 생산량보다 많은 40만 8,700톤에 달하는 수입쌀 의무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여 과잉 공급 문제를 야기하며, 국내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농민 생존권 보호라는 진정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통해 국내 쌀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수입쌀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쌀값 하락의 원인인 수입쌀의 처리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80kg 기준 20만원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쌀값 안정 및 수입쌀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상정 의원은 결의안에 ▲40만 톤이 넘는 수입쌀 의무물량이 국내 쌀값 하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적개발원조 활용 방안 등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대안 강구 ▲최소 20만 톤 이상의 재고 물량 시장격리 조치 이행 ▲농민 지원 정책 강화 및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