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나 감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23년까지 약 420건의 사안을 처리하며 도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이 포함된 인·허가 업무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사례 중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해당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안은 환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후, “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환매권 행사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더라도 원소유자에게 환매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공무원이 현장에서 즉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종합·기술감사 대상 5~6개 시군에서만 운영되던 상담창구를 2023년부터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 도민과 공무원의 고충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12월 초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5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나 규정이 불명확한 고충 민원에 신속히 의견을 제시해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했다.

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감사나 특혜 의혹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공직자가 도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