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승아 의원, 하늘이법 입법과 대책방향 기자회견 개최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민주당 백승아 의원dl 하늘이법 입법과 대책방향 기자회견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방향에 대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별이 된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희생되었기에 많은 국민들께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학부모님의 불안이 없도록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안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으며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어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늘이법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사만 안전한 학교, 학생만 안전한 학교는 존재 불가능합니다.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되어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교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은 첫째, 교육당국이 폭력적 증상이 심각하여 사고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입니다. 마음건강이 위기상황인 교사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하여 사고위험이 큰 교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음건강 적신호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음건강 위험징후는 일반 공무원의 2배가 넘고 최근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질병 휴직 선생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늘봄학교 하교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7일(월)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교육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서 무엇을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19일(수)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님이 불안해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짚어볼 것입니다. 두 차례 입법추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생님과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18일(화) 국회교육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도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학교현장에 부작용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을 비롯해 학교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점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별이 된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며 가슴에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전국의 선생님들은 국민적 충격과 우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학교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