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일(수), 국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월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부산·인천·경북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직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책임자인 김이경 교수가 연구 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활동 인력 지원),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AI를 활용한 학교행정업무지원)이 각각 학교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참석한 교직원단체별 의견 개진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오늘날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교육활동보다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까지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라며 “이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학교행정업무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의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이관·위탁하고, 학교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