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준수사항 다 같이 확인하며 실천해 보세요!

[데일리전남=정철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사무소장 직무대리 정은진, 이하 ‘영광 농관원’)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광군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8,6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16가지 법정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영광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3개 항목을 중점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영농폐기물 관리: 폐비닐·폐농약병 등을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수거·처리했는지 여부
• 영농기록 작성: 주요 농작업 일지를 성실히 작성하고 보관했는지 여부

이 외에도 농업인은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항목의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준수사항 중 하나였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는 2024년 법령 개정에 따라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다.

영광 농관원은 직불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위반 농가에 대한 감액 조치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며, 동일 항목을 연속 위반할 경우 감액률은 2배로 늘어난다.

정은진 영광 농관원 사무소장 직무대리는 “올해 공익직불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준수 편의성이 개선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운영으로 농업인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