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소통감찰팀장 조성수

[데일리전남]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구 압축이동’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도시화와 자동차 보급이 이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이는 결국 지방공동화를 초래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지방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등으로 이동한 ‘제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있다. 1,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인 이들 상당수는 지방 정착을 꿈꾸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이주 딜레마’에 놓여 있다.

자녀가 수도권에 정착한 상황에서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고, 지방에서 새집을 마련하면 생활비가 부족하며, 임대를 하자니 연금으론 월세 감당이 어렵다. 그럼에도 여유롭고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지방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은퇴자들이 많다. 따라서 이제는 은퇴자들의 이주 움직임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지방을 재도약 시킬 수 있는 지방활성화 전략으로 끌어올릴 때라는 생각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은퇴자 중심 인구 유입 전략을 다음과 같이 펼쳐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한다. 은퇴자가 지방에 직접 주거를 마련하면 그 비용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세는 지방정부·자부담 각각 50%씩 분담하고, 전세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출 실행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동일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이는 무리한 신규 개발 없이 기존 지역 자산을 활용해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접근이다.

이는 수도권 등의 자택은 자녀 세대가 활용하게 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홀가분한 이주’와 자녀 세대의 주거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기존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나 반발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연계해 보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이행 약속을 포함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경우 주택 지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애정을 가진 은퇴자들의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 소멸되어 가는 지방 공동체를 복원시킬 수 있는 좋은 활용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은퇴자의 삶의 질도 높이고, 지방의 재도약과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방 재도약’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