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에서 ▲2024년 23,107건으로 폭증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5,808건이 집계돼, 올해 역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전담 인력은 2021년 8명에서 현재 9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심의 건수는 136건(2020년)에서 347건(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업무 과부하와 심의 적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해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의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유통 경로가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인 만큼,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 확산 위험은 더욱 커진다.

조인철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피해가 폭증하는데도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만큼 모니터링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가해자 처벌 강화와 불법 영상물 삭제 의무 부과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