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 정리추경 종합 심사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기준·더불어민주당ㆍ화순2)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의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2조 2,373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693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일자리, 미래산업과 도민 안전·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재원을 보강하는 한편, 수요가 줄었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6일 열린 전라남도 추경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예산은 과다 편성된 114억 원을 감액하고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등 21억 6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국비 추가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36억 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1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복지·어업 피해 대응 등 현장 수요가 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5천 7백만원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8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수요가 저조하거나 추진 지연에 따른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2억 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3억 원 등은 감액한 원안을 의결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616억 원 감소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24억 원을 감액한 5조 1,376억 원이 원안 가결되었다.

27일 교육청 심사에서는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누리과정교육비지원 어린이집 5세 추가지원 70억 원 ▲학교시설개선 150억 원 등 연도 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742억 원을 증액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사업비 및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등 계획변경과 연내집행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1,366억 원을 삭감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심사결과는 12월 9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류기준 위원장은 “금번 추경은 시급한 분야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에 자원을 재투입하기 위한 정리 추경으로 재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남도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교육청은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