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영민 기자

[데일리전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철현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통합의 속도보다 정당성, 정치 논리보다 국민주권을 앞세운 첫 공식 발언이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의 신속한 행정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통합은 반드시 시·도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 효율이나 정치 일정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주권자의 선택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통합 논의를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문제로 규정했다. 광주·전남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구상의 핵심 실험대이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성장판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주 의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결정의 주체’였다. 그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일 뿐,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권자는 주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통합된 이른바 ‘3려 통합’은 정부 주도의 두 차례 시도가 실패한 뒤,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면서 성사됐다. 그 결과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라는 국가적 성과와 남해안 거점 도시로의 도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순천과 승주, 동광양과 광양의 통합 역시 주민 선택이 있었기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 대전 시민 다수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광주·전남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주민투표를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통합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규정했다. 충분한 숙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또 다른 지역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 있으며, 오히려 통합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적 계산과의 선 긋기도 분명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백년대계,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통합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 내부의 셈법과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이번 발언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는 절차의 문제로 중심축이 이동했다.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정당성이 핵심 기준으로 떠오른 셈이다.

광주·전남 통합이 지방자치 혁명의 모범 사례가 될지, 또 하나의 갈등 사례로 남을지는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시·도민의 선택과 숙의 과정에 달려 있다. 주철현 의원의 이번 발언은 그 출발선에 분명한 기준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