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정선 광주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왼쪽부터). 행정과 교육을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통합 교육행정 출범에 뜻을 모았다. /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전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마침내 정치적 수사와 관성의 시간을 지나 실행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 중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있다. 그는 통합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통합 이후의 국가 운영 방식을 설계했다.

하루 동안 청와대와 국회를 오가며 이어진 그의 행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었다. 통합이 왜 필요한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중앙정부는 어디까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정책 압박이었다. 행정통합을 비용 절감이나 조직 슬림화의 문제로 축소해 온 기존 인식을 근본부터 흔들었다.

김 지사가 청와대에서 제시한 현안들은 하나같이 통합 이후를 전제로 한다.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지하화, 전남 국립의대 조속 추진. 개별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항·교통·의료·산업 체계를 하나의 광역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행정구역만 합치는 ‘껍데기 통합’이 아니라,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는 실질 통합이다.

김용범 정책실장 면담에서 김 지사가 꺼낸 핵심은 분명했다. 재정 자율권과 인허가 권한 확대. 통합은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을 재설계하는 실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실패한 이유를 그는 정확히 짚었다.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없는 통합은 지역에 부담만 남겼다는 냉정한 평가다.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은 이번 논의의 성격을 결정지은 장면이었다. 행정통합과 함께 통합 지방교육행정기관 출범에 협력한다는 공동 합의는 전례가 없다. 교육을 통합 논의의 변두리에 두지 않고,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다. 이는 통합을 현재의 행정 효율이 아니라 미래 인구·산업·세대 전략으로 격상시킨 선택이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양 시·도 교육청이 서명한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 행정체계·재정구조·교육자치까지 포괄한 통합 설계를 명문화하며, 320만 시도민을 향한 통합 지방정부 구상의 출발점을 공식화했다. /사진:전남도 제공

여론은 이미 방향을 읽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이 반대의 두 배를 넘었고, 통합 내용을 이해한 응답층에서는 찬성이 70%에 육박했다. 통합에 대한 저항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와 설계의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설명될수록, 구체화될수록 지지는 확산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2개 시·군 순회 공청회를 예고했다. 속도를 내기보다 합의를 넓히겠다는 선택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길이지만, 통합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통합은 선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완성은 시도민의 동의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늘 실패의 기억을 안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다르다. 청와대의 정책 축, 국회의 제도 축, 지역 여론의 현실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합친 뒤 무엇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그리고 그 도구는, 제대로 설계될 때만 힘을 갖는다.

광주·전남 통합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는 구호가 아니라 국가 구조를 바꾸는 설계도와 함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