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사진:함평군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군(郡)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전국 군 단위 수상 기관이 8곳에 불과한 가운데 거둔 성과다.

이번 결과는 규제혁신을 행정 내부 과제가 아닌 지역 경제 전략으로 끌어올린 이상익 군수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이상익 군수는 규제 완화를 ‘속도’와 ‘체감도’의 문제로 규정하고, 형식적 제도 개선이 아닌 현장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잡아왔다.

함평군은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성을 높였고, 공직사회 전반에 규제혁신을 일상 업무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실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었다.

특히 농공단지 관련 규제 완화와 농어촌 지역 공장 담보인정 비율 개선은 지역 기업의 투자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로 꼽힌다.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익 군수의 원칙이 정책 설계와 집행 전반에 반영됐다.

함평군은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중앙정부 성과 평가까지 더하며 2025년 규제혁신 분야에서 이른바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규제혁신을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닌 지역 경쟁력의 문제로 접근해 왔다” 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지속 가능한 함평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