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들이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특례 발표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 주도 국가 운영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두번째 김영록 전남지사 , 세번째 장세일 영광군수) /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전남]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제시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지방자치 실험을 넘어 국가 운영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로 본격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특례 발표 직후 환영문을 내고, 이를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신호”로 규정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법적 위상 격상,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부여, 기업·창업 중심 도시 육성 등 이른바 ‘4대 인센티브’를 공식화했다.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로 끌어올린 셈이다.

전남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조치를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응답”으로 평가하면서도, 성공 여부는 선언 이후의 실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년 한시 지원에 그칠 경우 행정통합이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은 수도권과의 거리, 낮은 재정자립도, 다수의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안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이들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상시적 재정 지원 체계와 균형발전기금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통합특별시 모델 역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제도는 갖췄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형식적 자치’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도 주요 시험대다. 중소기업청, 환경청, 고용노동청 등 중앙 부처 산하기관의 기능을 지역에 이관하는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을 수반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정책이 중앙 지침이 아닌 현장 판단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전략 역시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석유화학·철강, 농어업 등 전남의 산업 기반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50MW 발전사업 허가권 이양과 함께 동부권을 중심으로 약 120만 평 규모의 RE100 미래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합 구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꾸는 문제”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도민과의 충분한 공론 과정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지방 주도 성장의 실제 모델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특별시 지원 특례는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인정한 국가 전략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작지 않다. 전남에서 시작될 행정통합 실험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제도·재정·산업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정책의 무게는 실행 단계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