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가 21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국고 건의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주재하며 부서별 국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제공

[데일리전남] 국비 확보를 둘러싼 지방정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함평군이 속도와 설계에서 한발 앞선 승부수를 던졌다. 2027년을 목표로 총 42개 사업, 국비 953억 원 확보에 나선 이번 행보는 단순한 예산 건의를 넘어 지역의 미래 구조를 통째로 다시 짜는 전략 행정에 가깝다.

함평군은 최근 ‘2027년 국고 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농업·관광·정주·안전 분야 전반을 관통하는 대규모 국비 사업 로드맵을 공개했다. 총사업비는 5,675억 원에 이르며, 단일 연도 성과가 아닌 중장기 성장판을 겨냥한 설계라는 점에서 기존 국비 대응 방식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국고 건의의 핵심은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사업을 하나의 전략 묶음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해양관광, 스마트농업, 재난·재해 대응을 세 축으로 삼아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직접 맞닿는 사업들을 선별하고, 상호 연계 구조를 갖추도록 정비했다.

신규 국고 건의 사업은 모두 18건이다. 함평 빛그린 미래 모빌리티 상생 혁신거점 구축,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평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은 산업 기반 확충과 생활 인프라 개선,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단기 성과보다는 지역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구조적 투자가 중심에 놓였다.

계속사업 역시 비중이 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 24건이 포함됐다. 함평군은 국비 확보 자체보다 확보 이후의 집행력과 현장 체감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익 함평군수가 직접 주재했다. 부군수와 각 부서장이 함께 참석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단계까지 이어지는 설득 논리를 점검했다. 국비 확보 전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행정 프로세스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함평군은 사업 발굴과 정책 정합성 검증, 중앙부처 사전 설명, 정부 예산 반영, 국회 증액 대응까지 전 과정을 군수 리더십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국비 확보를 관행이나 우연의 영역이 아닌 전략 행정의 핵심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고 건의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재난 예방, 스마트 농축산업 기반 강화,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중첩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이러한 통합형 국비 전략은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최종욱 기획예산실장은 국비 확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예산 반영은 물론 국회 단계 증액까지 염두에 두고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익 군수 역시 함평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2027년 국비 확보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