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이어 12월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했다. 14명의 위원은 무주형 기본소득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노창환 위원장과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비롯해 사업의 본격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진행 절차 등도 함께 공유했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주요 쟁점 사항인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관한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도농 간 소득과 사회 서비스 격차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군민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무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난 19일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무주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주민 홍보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