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데일리전남 = 김성현 기자] 김제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17개 읍·면·동(요촌동, 신풍동 제외)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마을변호사와 1:1로 1차적인 무료법률 상담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시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생활 속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는 지난 2023년 마을변호사 운영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공로패를 수상했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6회를 운영해 누적 상담건수 1,5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지난 26일 마을변호사 제도를 진행했으며 매월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은 법률 고민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홍보물 비치,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