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문수 의원 사무실제공

[데일리전남]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인원 30명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 온 사실이 교육당국 정기 점검에서 드러났다. 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제 위험 차단 장치로 작동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동시에 개인과외 등 관리 사각지대의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 30명이 적발돼 행정 조치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된 자료와 각 기관 공개 자료를 종합해 확인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이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교육 행정의 관리 체계가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학교 적발자 중에는 대학 4명, 초·중·고 2명이 포함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제도는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연 1회 이상 전수 점검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를 정리한 표. 학교·학원·개인과외교습자·평생교육기관 유형별 적발 인원과 시도교육청별 현황이 나타나 있으며, 개인과외교습자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문수 의원사무실 제공

이번 적발 사례 상당수는 취업 이후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근무를 이어간 경우로, 사후 점검이 없었다면 계속 현장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적발된 30명에 대해 내려진 조치는 해임 16명, 기관 폐쇄 10명, 기관 폐쇄 예정 3명, 의원면직 1명이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 폐쇄가 원칙적으로 적용됐으며 일부 사례에는 과태료 부과도 병행됐다.

김문수 의원은 “매년 점검이 없었다면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이들 곁에 계속 남아 있었을 수 있다”며 “점검 절차가 실제로 위험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는 점검 결과 공개도 의무화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각 교육청이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기관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여러 메뉴를 거쳐야 정보 확인이 가능해 정보 접근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이번 점검은 단순 행정 통계가 아니라,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가 위험을 차단했지만, 그만큼 취약 지점도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상시 관리 체계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