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 개최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연대경제를 제주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사회연대경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제활동을 뜻한다.

제주도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등 이를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5일 오후 호텔 시리우스에서 ‘지역의 힘으로 세상을 활력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에 발맞춰, 제주형 기본사회 구상과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세상을 바꾸는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사회연대경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한주 이사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기본사회’의 뿌리로 정의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단순히 적당히 보호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이러한 인권과 기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맸던 헌법 10조의 사회이며, 이를 기본사회로 명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등과 함께 기본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축”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넘어,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대등한 인격체로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외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집단적 방어 기제는 오직 사회연대경제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세션에서 이경미 교수는 “사회연대경제는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공동체 기반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표선면 가시리 협업목장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남원읍 신흥2리의 동백 활용 가공품 제조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 이익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운드 테이블에서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사회연대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정부 제도 중심에서 지역 연합의 미션 중심으로 전환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거·돌봄·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영훈 지사는 숫자 중심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맞춰 제주 역시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연대 성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제주 고유의 수눌음 공동체 문화와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기조에 맞춰 제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전 도민이 참여해 연소득의 18% 수준을 보장받는 ‘에너지 연금’ 제도가 안착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 및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