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데일리전남 = 정철원 기자]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29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광군이 처음 시행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지역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 지속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초 영광군은 584명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추계했으나 실제 지원 인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으며, 일부 학생은 소득구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실 납부액’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등록금 실 납부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원 결과에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등록금 지원의 목적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면 단순히 등록금 납부액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학생별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비·교통비·식비 등 생활 전반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생활비 지원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사업이 영광군 교육복지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집행부 차원에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공정하고 체감도 높은 대학생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