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의결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개 권역 동시 심의라는 전례 없는 제약 속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향후 부울경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전남·광주 대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안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분권의 원칙을 세우다.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그는 “통합특별시가 또 하나의 거대한 슈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권한의 이양과 산업 특례, 재정 지원이 결국 시민의 삶을 받치는 생활자치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해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해당 특례를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통합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권한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제도에 대해 “초광역적 필수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고,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이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상향식 분권’이라는 통합의 철학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구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조정하도록 한 특례와 시·군의 기존 권한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통합 이후 도시 쏠림과 권한 역집중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자치구 재정 독립의 방향을 공식화한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을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장에 대해 의회의 임명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산업특례를 넘어 균형의 설계를 담다.
신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법이 아니다”라며 “산업·농어업·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아우른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집적단지와 실증지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지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결합했다”며 “광주의 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초광역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지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을 통해 전통산업과 농어업을 미래 전환 전략 안에 포함시켰다”며 “도시 중심의 단선적 발전이 아닌,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형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례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반영된 데 대해서도 “갈등 사안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기금 설치 근거와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을 두고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통합 이후, 시민주권을 완성할 책임 있는 실행
신 위원장은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 특례의 범위와 세부 지원 등은 보다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기대도, 성급한 폄하도 아닌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무엇이 반영되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차분히 짚어가며 제도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통합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시의 권한과 재정이 기초 시·군·구로 이양되고, 분권이 제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시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 “이를 당선될 통합시장에게만 미룰 수는 없다”며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통합, 시민의 삶을 키우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주민 뜻대로, 자치 제대로 실현되는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를 전남·광주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