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공정을 지키는 이해충돌방지법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소통청렴팀장 진정림 데일리전남 cym1771@naver.com

2024년 06월 12일(수) 11:27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소통청렴팀장 진정림

[데일리전남]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2022. 5.19.) 3년차를 맞이한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청렴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다.

그렇다면 '이해충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보조금 지급 업무를 하는데 자녀가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 혹은 부동산개발 관련 직무를 하는 공직자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위와 같은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하는 5가지와 하지말아야할 5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야할 5가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신고,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등 신고･제출 의무이다.

그리고 하지말아야할 5가지는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 제한･금지 행위이다.

모두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큰 의의가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공직자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사례별 이해충돌방지 솔루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든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청렴하고 공정한 서귀포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