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에는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는 것, 기초자치단체!!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주무관 정강호 데일리전남 cym1771@naver.com

2025년 02월 13일(목) 10:12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주무관 정강호

[데일리전남] 2006년 7월 1일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현재 이 세 곳의 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함께 지역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 관련 특례 등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7~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최근 우리 제주를 벤치마킹하여 탄생한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는 제주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기초자치단체’의 유무이다. 강원과 전북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토대 위에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각 기초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가 용이한 구조이다.

반면, 제주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한 형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자의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유지한 채 출범한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를 보면서‘왜 제주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2006년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신속하게 이양받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것이지만, 19년이 흐른 지금은 훨씬 커진 경제규모와 인구수 그리고 우주산업은 물론이며, AI와 드론, 로봇 등 최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복잡해진 지역현안 등으로 시대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현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장 혼자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모든 과업을 추진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주산업에서 로켓을 예로 들면, 1단 로켓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2단, 3단 로켓이 함께 작동할 때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우주로 나아갈 수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장이 함께 힘을 합쳐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추진력이 강화되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해질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새롭게 출범한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그리고 출범을 준비 중인 대구경북특별시, 경기북구특별자치도 등 육지의 어떤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가 특별자치도의‘맏형’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교훈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유지가 지역 경제와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 더 늦기 전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