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조례” 서귀포시도 언젠가는?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주무관 이석영 데일리전남 cym1771@naver.com

2025년 03월 26일(수) 10:42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주무관 이석영

[데일리전남] "행정시가 무엇인가요?" 하고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며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초시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면,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등의 개념을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소한 "행정시"란 무엇일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바로 행정시다. 행정시는 겉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쉽게 말해, 행정적 업무만 수행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한은 조례 제정권이다. 행정시인 서귀포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례는 법령에는 넣을 수 없는 그 지역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조례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가치나 특색을 반영한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서는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채식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시행하여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특이하고 독창적인 조례를 통해 지역만의 문화와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서귀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도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를 통하여 언젠가는 서귀포시만의 전통과 가치를 담은 특색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