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실과 다른 반복적 시위, 시민 혼란 야기 해당민원은 이미 법적 판단 끝나”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2025년 06월 17일(화) 16:27

나주시청 전경(사진:나주시청 제공)

[데일리전남] 나주시가 최근 시청 인근과 공식 행사장 등지에서 일부 민원인들이 벌이고 있는 반복적인 시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나주시는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 6월 11일 문열공 김천일 선생 추모 제향 등 국가를 기리는 공식 행사에서조차 일부 시위자들이 집회를 열어 엄숙한 분위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선을 넘은 것으로, 공공질서와 시민 감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시위는 주로 나주시청 사거리 및 다중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관련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이주보상’, ‘민원콜센터 계약만료 직원의 부당해고’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들 주장 대부분이 이미 행정 절차 또는 법적 판단을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 청소년수련관 관련 사안은 수탁기관의 계약 종료 및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 세지면 태양광 관련 민원은 허가 절차와 주민동의 과정을 거친 정당한 행정 행위로, 이주 보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민원콜센터 직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였으며, 관련 부당해고 주장은 고용노동부와 감사기관의 조사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모든 민원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시민사회 전체의 권익과 공익을 해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시위가 시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공공장소의 평온과 시민 감정을 헤치는 데까지 이른 상황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