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재난, 보험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이개호 의원, 전남·광주 수해 피해 대책 촉구 - 이개호 “무안·함평 지하주차장 침수·주택 피해… 사망자까지 발생” •풍수해보험 의무화 및 보험료 국가지원 제도화 촉구 •“국가가 예측 불가능한 재난, 국민 대신 책임지는 체계 시급”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2025년 08월 04일(월) 17:35

이개호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풍수해 보험 제도 개선과 수해 복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지역의 기록적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이개호 의원실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최근 무안·함평·광주 등지에 연이어 발생한 기록적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풍수해보험 의무화 및 보험료 국가지원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같은 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과 함께 4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긴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풍수해 보험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무안군은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폭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주택가, 심지어 군청 1층까지 침수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함평과 광주 북구 역시 5일시장과 서방천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연이은 수해에 지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보상률이 최대 90%에 달하더라도, 재해 발생 시점과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영세 상인과 서민들이 사전 가입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짚으며, “농어업재해보험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수재의연금 우선 지원과 함께 “향후 보험 상품 다각화와 피해유형별 맞춤 보상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을 만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은 끝으로 “기후위기 시대, 재난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더 이상 보험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책임 재난보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