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공공계약 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도서지역 공사 수의계약 상한액 상향 등 제도개선 촉구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2025년 08월 07일(목) 16:45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공공계약 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는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한 국내연수 기간 중 제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도서지역은 자재와 장비 운송,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내륙보다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상한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공사 품질 저하, 입찰 유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 수의계약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도서지역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현장 간담회 중심으로 운영됐다. 의원들은 ‘도서지역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등 2개 주제의 특강을 통해 도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를 방문해 여객선 운항 시계 제한으로 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문제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조인호 협의회장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가 힘을 모아 도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전국 14개 도서지역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도서 주민의 권익 향상과 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