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사면… 전남경찰,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2만3천 명 ‘한 번에 풀린다’ 8월 15일 0시부터 즉시 효력… 음주·사망사고·무면허 운전 등은 철저히 제외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2025년 08월 14일(목) 14:41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사진:전라남도경찰청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은 오는 8월 15일(금) 0시를 기준으로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벌점이 부과된 운전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인 자 등 총 23,013명이다.

이 가운데 벌점 부과자 19,446명은 모든 벌점이 삭제되며, 정지 처분자 108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8월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결격 기간 중이던 3,459명은 해제로 인해 곧바로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면허 운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위반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됐다. 또한 시행일 기준 최근 3년 내 정지·취소·결격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2025년 9월 15일(월)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한 본인 인증, 또는 주소지 경찰서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 확인은 불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8월 12일(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반드시 8월 15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