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제화… 농업인의 고통 이제 함께 나누겠다” 전남도, 전기요금·면세유·비료·사료 등 선제적 지원… 국가책임농정 본격화 “시행령·지침 과정서 현장 반영해 농가 체감도 높이겠다” 최영민 기자 omega7611@naver.com

2025년 11월 29일(토) 09:37

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전남]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필수농자재법)’이 통과되자 “농업인이 더 이상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강한 환영 메시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책임농정 시대가 드디어 열린 만큼, 전남도가 든든히 뒷받침하여 법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필수농자재법은 국제정세 불안·기후위기 등으로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요금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법적 장치다. 온실가스 감축형 농자재, 재생에너지 활용 농가에 대한 우대 지원 조항까지 포함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강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단계별 위기 대응 지침,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시행령과 지침이 정교해야 한다. 전남은 현장의 의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전남도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지방정부형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확장된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로 전남도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조치를 가장 빠르게 시행했다.

전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2억 8,8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86억 8,400만 원을 도비·시군비로 지원했고, 2025년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에 160억 2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에 70억 원을 편성해 공급망 위험에 대응해 왔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부담에 국가가 마침내 함께 나서게 된 결정”이라며 “전남이 외쳐온 국가책임농정의 가치가 중앙정부를 움직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법이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통과는 출발점이다. 시행령과 세부 지침에서 농업인의 숨소리까지 반영해야 비로소 현실에서 효과를 가진다”며 “전남이 현장과 중앙정부 사이의 교량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필수농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급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각 농가와 지역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농업인의 생존이 흔들리면 지역도, 국가도 흔들린다. 이번 결정은 농업과 농촌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며, 전남이 그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필수농자재법 통과는 농업인이 혼자 위기 가격을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농정 체계로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법적 출발점이다. 특히 농촌 비중이 높은 전남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며 농업인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며 “전남도가 앞장서 대한민국 농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