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로 민주당 우수조례 최우수상 전국 최초 제도화… 소비자 보호와 노인일자리 연계한 정책 모델 평가 최영민 기자 omega7611@naver.com

2025년 12월 15일(월) 17:11

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표창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데일리전남]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조례는 이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행정의 사후 대응 영역이 아닌, 지방정부의 사전 보호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주목됐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구조라는 평가다.

경진대회 심사 과정에서는 현장 민원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하고, 기존 복지·일자리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재태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방문판매 피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 도민의 삶을 지키는 장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책임 행정과 주민 주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