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 무죄 확정…5년 사법 논란 마침표 재판부 “직무 대가성 인정 어렵다” 청렴 기조 군정, 남은 임기 본궤도 최영민 기자 omega7611@naver.com

2026년 01월 22일(목) 16:22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상익 함평군수가 5년간 이어진 사법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청렴 기조를 앞세운 민선 8기 군정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진:함평군 제공

[데일리전남]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5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직무와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민선 8기 군정은 사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털어내고 정상 궤도에 올랐다.

광주고등법원은 22일 이상익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맞춤양복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혐의 성립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신상의 무죄를 넘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군정 연속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2020년 보궐선거로 취임한 이상익 군수는 재임 기간 상당 부분을 재판과 병행해야 했지만, 군정 공백 없이 행정을 이끌어 왔다. 항소심 무죄 확정으로 그동안 따라붙었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

이 군수의 군정 기조는 일관되게 ‘청렴’과 ‘개방’에 맞춰져 있었다.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군수 급여 전액(약 5억6천만 원)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해 지역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개인적 결단을 넘어 공직자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한 행보로 평가된다.

공직사회 개혁 역시 주요 축이다. 그는 지방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관매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정착을 강조해 왔다. 내부 신뢰 회복과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었다.

상징적 변화도 적지 않다. 관치 행정의 잔재로 여겨졌던 군수 관사를 폐지하고, 해당 공간을 군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했다. 현재 이 공간은 함평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되며, 지역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판결 직후 “지난 5년간의 재판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함평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오직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군정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무죄 확정으로 군정의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적 부담이 사라지면서, 향후 함평군은 정책 추진 속도와 행정 안정성 측면에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현안 해결과 중장기 발전 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상익 군수의 후반기 군정 운영에 다시 한 번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