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농지의 질서를 다시 쓰다 3,375억 농지은행 승부수·수수료 전면 폐지… 전남 농업 ‘체감형 공공전환’ 선언 최영민 기자 omega7611@naver.com

2026년 01월 23일(금) 03:00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이 농지은행 정책 자료를 앞에 두고 설명에 나서고 있다. 농지 공공임대 확대와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를 축으로 한 ‘체감형 농정’ 구상이 전남 농업 구조 전환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 농업의 방향타가 분명해졌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2026년 농지은행사업에 총 3,375억 원을 투입하며, 농지를 둘러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내렸다. 단기 지원이 아닌, 농업의 지속성과 세대 전환을 겨냥한 ‘공공 농지 전략’이다.

김 본부장의 구상은 명확하다. 농지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고, 농업은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 결과 사업비의 72%, 2,439억 원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 집중 배치했다. 전년도보다 83% 이상 증액된 이 예산은 우량 농지를 공공이 선점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농지 불안정이 곧 영농 불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겠다는 의지다.

청년농업인 지원은 김재식 체제 농지은행의 또 다른 축이다. 초기 자본 부담으로 농업 진입을 망설이는 현실을 감안해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투입 예산은 91억 원, 전년 대비 세 배 이상이다. 임대로 시작해 소유로 이어지는 단계적 설계는 ‘농업 진입 실패’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다.

위기 농가와 고령 농가에 대한 안전망도 함께 설계됐다. 자연재해와 부채로 경영난에 빠진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에 308억 원,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농지연금 사업에 195억 원이 투입된다. 농지의 세대 순환과 소득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접근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를 알리는 공식 홍보물. 2026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춘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 부담을 직접 줄이는 상징적 조치로, 김재식 본부장 체제 농지은행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올해 김재식 본부장이 직접 챙긴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다.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던 연간 임대료의 2.5~5% 위탁수수료를 완전히 없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 적용돼, 농가의 고정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췄다.

김 본부장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농업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었다”며 “수수료 폐지는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농지은행이 농업인의 편에 서겠다는 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전남 농지은행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 이상, 1,144억 원이 증액됐다. 김재식 본부장은 이를 두고 “예산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라며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 모두에게 균형 있게 작동하는 농지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 관련 상담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1577-7770 또는 거주 지역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드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는 농지은행을 포함한 주요 농업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식 본부장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농지는 누구의 것인가, 농업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3,375억 원의 농지은행 승부수와 수수료 전면 폐지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전남 농업 현장은 지금, ‘김재식 농지 실험’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