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출생수당·보훈·양육까지…영광군 정책 전면 점검” ‘민생 조례 대수술’ 본격화…원전 유치 논의는 끝내 결론 못 내 정철원 기자 cym1771@naver.com

2026년 03월 17일(화) 16:40

김강헌 의장이 17일 영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회 의원간담회를 주재하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생기본수당, 보훈 지원 확대, 여성·가족 정책 등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이 집중 논의됐다. /사진:영광군의회 제공

[데일리전남] 전남 영광군의회가 군민 생활 전반을 좌우할 핵심 정책을 한 자리에서 점검하며 ‘민생 조례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 보고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따지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번 간담회는 향후 영광군 정책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김강헌 의장이 주재한 제7회 의원간담회는 3월 17일 열렸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의원들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초점을 맞추며 집행부에 구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가장 주목된 사안은 출생기본수당 조례 개정이었다. 의원들은 보호자의 도내 거주 조건 충족 시점이 불명확할 경우 군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기존 ‘수당’ 명칭을 ‘소득’으로 변경하는 문제 역시 정책 취지와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수혜 기준을 재설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훈 분야에서도 지원 체계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특수임무유공자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포함된 만큼 보훈회관 이용 대상에 관련 단체를 조속히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현충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 및 가족 정책에서도 변화 요구가 분명히 드러났다.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비치를 넘어 품질 개선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주문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요구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과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논의됐으며, 의원들은 각 정책이 실제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중심의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유치 문제는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강헌 의장은 관련 단체와 면담을 진행하고 간담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날 재논의하기로 했다. 원전 유치 문제는 지역 경제와 환경, 주민 수용성까지 얽힌 사안으로 향후 영광군의 핵심 정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광군의회는 제293회 임시회를 오는 4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와 결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사전 보고를 넘어 정책의 기준을 다시 묻고 복지의 방향을 재설계하며 지역 미래 의제를 드러낸 자리였다.

조례가 선언에 머무를 것인지,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 정책이 될 것인지—그 갈림길에서 영광군의 정책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