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약물 운전’ 전면전 선포 처벌 2배 강화…5월 말까지 특별단속 “측정 거부도 동일 처벌” 최영민 기자 omega7611@naver.com

2026년 04월 02일(목) 10:34

전라남도 경찰청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데일리전남] 전라남도에서 ‘약물 운전’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음주운전에 이어 약물 운전이 새로운 교통안전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약물과 처방 의약품 복용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다. 기존에는 약물 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특히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단속 방식도 보다 정밀해졌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정차시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1단계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 상태 평가’를 진행해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소변 및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약물 성분을 분석하게 된다.

특히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경찰은 운전자의 행동과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간이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현장에서 처음 본격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약물 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내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