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선거, 조국혁신당 후보 발언 ‘허위사실’ 논란 확산 정당 통합 발언 고발 접수…사실 여부·공직선거법 위반 쟁점 부상 선관위 판단 초읽기…공정선거 기준 ‘중대 분수령’ 될까 최영민 기자 omega7611@naver.com

2026년 04월 06일(월) 17:50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최영민 기자

[데일리전남] 전남 영광군수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며 지역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당 간 통합이라는 민감한 정치 사안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한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거관리당국의 판단에 따라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지역 선거관리당국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소속 영광군수 후보가 유권자를 상대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영광군 유권자로,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20분경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내부에서 다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방선거가 끝나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된다. 결국 같은 민주당 식구가 되니 인물만 보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이동 중인 폐쇄된 공간에서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거리 유세보다 높은 집중도와 전파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사진:독자 제공

논란의 핵심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전망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했는지 여부다. 고발인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정당 통합을 기정사실처럼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민주당 식구가 된다”는 표현이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과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선거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당 간 통합은 당 지도부 간 합의와 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 현장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유권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신호’로 작용해 표심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에서도 주목된다. 관광버스라는 밀집된 이동 공간에서 다수 유권자가 동시에 발언을 접한 데다, 이후 구전이나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선거 환경 전반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고발인은 현재 목격자 진술과 녹취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며, 확보되는 대로 선거관리당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향후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전파 범위, 그리고 허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실을 가장한 단정적 표현으로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지역 정치권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보나 과장된 메시지가 선거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공정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시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허위 또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선거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선거관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고발 사안이 실제 법 위반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결과에 따라 영광군수 선거의 판세는 물론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선거의 기준과 한계를 가늠하는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지방선거 전반의 신뢰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