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확성기·피켓 동원 ‘낙선운동’ 고발…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군청 앞 반복 시위에도 중단 명령 불응…“공정선거 훼손 행위” 강경 조치 최영민 기자 omega7611@naver.com

2026년 04월 15일(수) 17:14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전남선관위 제공

[데일리전남] 전라남도 선거관리당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성기와 피켓을 이용한 낙선운동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특정 예비후보를 겨냥해 확성 장비와 피켓을 활용한 낙선운동을 벌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전남 지역 모 군청 앞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군수를 상대로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발언과 문구를 확성기와 피켓을 통해 반복적으로 표출하며 낙선 목적의 비방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낙선 목적의 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게 선거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했음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됐다”며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커 불가피하게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거 국면에서 증가하는 이른바 ‘낙선운동’의 법적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선거운동 방식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공정선거 원칙 사이의 경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선관위 측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유권자 역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