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 대책 없는 청년정책 질타

[데일리전남 = 최영민 기자]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하위 광주 청년 고용률과 청년 ‘쉬었음’ 인구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청년정책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박희율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4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년 ‘쉬었음’ 인구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청년정책, 청년정책관 조직축소, 10년째 전국 최하위인 청년고용률 등 광주 청년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20~30대 청년 ‘쉬었음’ 인구는 23년 기준 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박 의원은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는 고용률 악화, 생산성과 소비감소, 사회적 고립 및 정서적 문제, 부모 세대의 부양 부담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2016년부터 통계 조사를 통해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기본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10년째 전국 최하위인 청년 고용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15세부터 29세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6.6%, 2023년 46.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0.5%, 광주는 36.7%로 전국 평균보다 3.8%가 낮았다. 하지만 2023년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6.5%, 광주시는 38.9%로 10년 전보다 두 배가 넘는 7.6% 격차를 보이고 있고 광주 청년 고용률이 10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고 있다며 청년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통해 창출된다는 경제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10년 전보다 청년 고용률이 후퇴하고 타 시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경제부시장 직속 기관이었던 청년정책관(준국장급)을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로 조직 개편하는 것은 청년 전담 조직의 축소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며 23년도 474억 원이었던 청년정책관 사업예산이 241억 원으로 반토막 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전국 최하위 고용률로 광주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청년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은 물론 대대적인 점검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