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데일리전남 = 최영민 기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10일 시정질문을 통해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유보통합이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학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교육청이 광주시를 비롯한 각 구청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구청에 대해 교육청은 보육예산사업과 보육재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구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기관 간 이견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관의 입장이 아닌 아동과 학부모, 즉 보육과 유아교육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성격은 다르게 분류되고 있지만 학부모나 유아·아동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유보통합과 관련된 주요쟁점은 ▲교사자격 ▲대상연령 ▲관리부처·지방조직·재원 ▲시설기준이다.

유보통합은 저출산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정책과 수급관리 등에 있어 통제되지 않는 붕괴의 위험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임 의원은 “유아급감에서 출발한 유보통합문제가 유아보육과 교육의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광주시교육청 백기상 교육국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유보통합에 대한 교직원 설명회와 학부모 대상 홍보를 실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