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연 암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공연분야 암표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코로나 시기 대비 급증세를 이어갔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1,020건에 달한다.

암표 거래의 심각성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NCT WISH(엔시티 위시)’콘서트의 경우, 정가 15만 4천 원의 시야제한 일반석 티켓이 최저 36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정가 19만 8천 원의 VIP 티켓은 40배가 넘는 800만 원 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공연티켓의 부정 판매행위는 「공연법」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나, 암표판매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함과 동시에 웃돈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예매업체 입장에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실제 신고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치 실적은 저조했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 중 '유효신고'로 분류된 것은 306건(약 5.6%)뿐이었고, 이 중에서도 각 예매처와 협력하여 발권 취소 등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낸 건수는 206건에 그쳤다.

정부 대응은 미흡한 실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전담 인력은 단 1명이다. 이마저도 암표 업무 외에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문체부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암표 거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실제 처벌이 약해, 더 강력한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암표 근절을 위해 정부 부처, 예매처·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