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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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기계 업무상 손상사고가 3천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사업이 재개됐지만 8월 기준 실집행률은 저조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노후농기계 교체사업은 2012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해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기간인 ’23년~‘24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됐다. ’23년은 예비타당성 평가를 이유로 중단됐고, ‘24년은 예타 결과가 나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농림부의 교체사업 예산 전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올해 다시 예산이 편성됐지만 규모는 시범사업 예산 120억여 원의 1/6수준으로 축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문금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해당 사업이 KDI로부터 3년(’23~‘25년) 총사업비 1,658억 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미반영·축소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다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집행률은 저조하다. 2025년 8월 기준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의 실집행률은 26.2%에 그쳤다.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의 집행률 저조는 이미 4년 전인 2021년 국회 결산 심사 당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다.
당시 농림부는 이듬해인 2022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집행률을 95.8%로 제고’했다며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미 해소되었던 집행률 저조 문제가 예산 규모를 1/6수준으로 축소했음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중단된 동안 농민의 안전과 농촌의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이 중단된 2023년 기준 농기계 관련 농작업 업무상 손상사고는 3천여 건 증가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공개한 농촌진흥청의 농촌 업무상 손상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982건이었던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2023년 15,976건으로 약 3천여 건 증가했다.
전체 농작업 손상사고에서 농업기계 관련 비율도 같은 기간 29.3%에서 33.6%로 4.3%증가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46.4%가 기계적 요인에서 발생하며, 기계적 요인에 의한 농기계 고장도 60%를 차지한다. 사용연수 경과로 인한 오작동과 안전장치 미비 등 노후 농기계 사용에 따른 농작업자의 사고발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후 농기계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등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에도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됐지만, 그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KDI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 농기계 사업계획에 따라 25,600대를 조기 폐차 시 대기오염물질은 1,049톤, 온실가스는 40,835톤을 감축할 수 있었으나 사업중단으로 감축 기회를 날린 것이다.
낮은 연비의 노후 농기계에 대규모 면세유 지원이 이뤄지는 부분도 문제다. 교체사업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세액감면이 적용된 면세유를 사용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이뤄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후 트랙터에 지원된 면세유의 세액 감면 추정액은 3,400억여 원으로 전체 트랙터 면세유 세액감면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50마력 기준 노후 트랙터의 연비는 ‘12년 이후 생산 트랙터 대비 약 12% 낮다.
문금주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노후 농기계 30만여 대 중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예산 규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기자 cym17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