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도의원이 4일 농수산우원회에서 열린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연 6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익수당 지급액은 물가 및 농가 현실에 맞게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도지사 핵심 공약 사업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실질적인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농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반영 의지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중고를 언급하며 공익수당 확대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생산비 폭등 속에서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농어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남 농가의 평균 소득이 4,568만 원 수준이지만, 이 중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소득은 보조금(이전 소득)과 겸업 등 농외 소득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 나아가, 이처럼 낮은 농업 소득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익수당 확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은 물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인 농촌 정주 여건 조성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지금이 바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신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갖고 중앙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도 차원의 재정 투입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은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연령 확대에 이어 금액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한 상태라며” 향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실질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