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데일리전남]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더 이상 미봉책으로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 세계 각국은 규제 혁파와 기업 투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만은 여전히 ‘규제의 나라’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역 상권은 활력을 잃고, 세수는 고갈돼 정부 재정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국민주권정부의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이다.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소득·생활경제를 살리는 국가 전략이다.

첫째, 무엇보다 규제 완화는 투자 확대의 직접적 엔진이다. 대기업은 단일 프로젝트 만으로도 수천 억~수조 원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규모의 힘’을 가진 경제 주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업들은 각종 인허가 지연, 중복 규제, 사전 규제에 가로 막혀 투자를 보류하거나 해외로 옮기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는다.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잃고, 지방은 성장 기회를 놓친다.

따라서 대기업 규제를 풀어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은 곧 국민 경제의 회생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기업 공장이 한 곳 설립될 때 직·간접 고용은 수만 명에 이르며,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대기업 규제 완화 = 대기업만 이익’이라는 오래된 도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대기업의 투자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소득 증가 효과는 중소기업 정책 몇 개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

둘째, 대기업 규제 완화는 세수 확장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다. 정부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법인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꺾는 부작용이 크다.

반면 기업이 활발히 투자하고 이익을 낼수록 법인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세계 경제 대국들은 모두 이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철저히 걷어내는 ‘기업 친화적 경쟁’을 벌인다.

한국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세수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투자 확대에서 나온다. 대기업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생산라인을 확충하면 국가 재정은 단단하게 회복되고, 복지·교육·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규제 완화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수단이다. 대기업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될 때 지방은 인구가 빠지고 지역 대학은 침체하며 의료·문화 인프라는 붕괴된다. 그러나 대기업이 지방에 공장, 연구센터, 물류센터를 설립하면 지역은 즉시 살아난다. 인구 유입, 항공·철도 수요 증가, 아파트 착공, 자영업 매출 성장까지 선순환이 시작된다.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국가구조’는 대기업 규제 완화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규제를 풀어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것, 그것이 지방을 살리고 국가 전체의 국토 균형을 잡는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규제완화는 국민의 경제적 선택권과 기회 확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일자리 선택권은 기업이 많고 성장할수록 넓어진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수록 청년들은 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부모 세대는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를 누릴 수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은 결국 국가 경제의 크기에서 나온다.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확대하는 정책이 바로 국민복지 향상을 통해,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이제 국민주권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대기업 규제 완화는 특정 세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성장 전략이며, 일자리 창출·세수 확대·지역경제 회생을 이루는 국가적 필수 과제다.

지금은 기업을 옥죄어 박수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의 기회를 넓혀 박수를 받는 시대이다. 우리 경제는 규제를 풀어야 다시 뛸 수 있다. 대기업 규제 완화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민의 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