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전남]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사형 외의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 법상식과 법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칭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파국의 지경까지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역사적·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인물”이라며 “사형 이외의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향후 진행될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이 사법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최고형’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벌의 비례성과 사회적 정의의 균형, 민주주의 수호의 원칙 등 복합적인 쟁점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과 후속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지, 또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