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김성철

[데일리전남] 인도 위를 빠르게 질주하고, 사용 후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미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의 무질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여기에 인도와 도로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기기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때로는 사고로 이어진다. 편리함을 앞세운 이용이 결국 타인의 불편과 위험으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의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PM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꾸준히 증가하며 연간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단속 건수 증가와 달리 사고와 인명피해는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법은 보다 분명하다. 우선 지자체의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인도 등에 방치된 PM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과 보관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전용 주차 공간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의 선제적 대응이 전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운영업체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면허 확인 등 기본적인 이용자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지정된 구역 외에는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관리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용자 인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PM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차’에 해당한다. 사고 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보호자의 지도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보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용 환경 변화에 맞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될 때 현장의 혼선도 줄어들 수 있다. PM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필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관리와 책임이다. ‘편리함’이 ‘무질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기준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