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사진:영광군 제공

[데일리전남 = 정철원] 전남 영광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풍연금’(光風年金)을 시행하며 자원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었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지역 공공자원에서 발생한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본격화된다.

영광백수 태양광·풍력 복합 에너지 단지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드넓게 펼쳐진 태양광 패널과 그 너머로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영광군이 추진 중인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공유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반 시설의 모습이다. 청정에너지 도시로 도약 중인 영광을 보여준다.

“햇빛과 바람은 주민 모두의 것”… 공유부 기반 전국 첫 조례 제정

영광군은 지난 5월 8일,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공포하고, 에너지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제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됐다.

이번 제도는
•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금,
•주민 참여형 REC 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 배분)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며,
•군민에게 현금성 기본소득 또는 아동수당 형태로 지급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 제도를 ‘햇빛과 바람이 만드는 연금’, 즉 ‘광풍연금’이라 명명하고,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자산입니다. 에너지 수익은 마땅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 앞바다에 조성될 예정인 안마해상풍력단지의 조감도 /사진:안마해상풍력 제공 총 수십기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배치된 이 조감도는 대한민국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미래를 상징한장세일 영광군수는 이 해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광풍연금(햇빛·바람 연금)’을 통해 에너지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실현에 나서고 있다.”

80조 해상풍력 기반… 주민소득 환원 구조 설계

이 사업은 총 11GW, 약 8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참여 속에 공공-민간-주민이 협력하는 복합 구조를 설계해, 자원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이 지역 경제로 환류되도록 설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앙정부 중심 복지에서 벗어난 지방주도형 복지 실험”
“지방이 스스로 만든 지속가능한 배당경제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기본소득 행복도시 영광군 – 정책 이미지 배경 풍력발전기가 늘어선 푸른 평야에 ‘기본소득 행복도시 영광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영광군이 에너지 공공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에 본격 착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형 기본소득 실험, 지방에서 시작되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산의 공공성과 이익 환원의 원칙을 제도화한 분기점으로,
•중앙과 지방,
•행정과 주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탈중앙형 복지 모델이다.

장세일 군수는
“광풍연금은 정책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지방이 자립하는 길, 그 해답은 자원 민주주의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 염산면,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사진:영광군 제공 지난 5월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1단계(1MW) 준공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다섯 번째)와 장세일 영광군수(왼쪽 여섯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번 준공으로 영광군은 총 3MW 규모의 전국 최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에 본격 착수했으며, 재생에너지와 농업의 융합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익 창출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방이 복지를 바꾼다… 영광에서 시작된 ‘광풍연금’의 메시지

전국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가운데,
영광군은 지역 자산을 활용한 수익 기반 복지 모델을 통해 지방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광풍연금’은 이제 단순한 제도가 아닌
대한민국형 기본소득 실험의 첫 주자이자, 지방행정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