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의원실제공

[데일리전남]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책임지고 매입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차액을 국가가 보상합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약속한 세상이 현실이 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통과된 ‘농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모두 입법화됐다.

박 의원은 “총선 때 농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흙 묻은 손이 존중받고, 농민의 땀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핵심 요약

① 양곡법 개정안
• 쌀 생산 과잉·가격 폭락 시 정부의 양곡수급 안정 대책 시행을 ‘의무화’
• 정부가 시장격리(매입 등)를 반드시 시행
• 식량안보·지속가능한 농업 명시 → 공익농업 법제화

② 농안법 개정안
•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 시 정부가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
• ‘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품목과 기준가격 고시
→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 제공


박수현, 약속을 법으로 만들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재해대책법’을 제출했고, 이후 4건의 농업 관련 법안을 모두 대표발의하며 입법화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법안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시장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온 농민들의 생계 기반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박 의원은 “농민은 대한민국의 식량을 책임지는 생명의 근간”이라며, “국가가 마땅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