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문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데일리전남]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향후 10년이 대한민국 교육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국회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이 있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 투자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여파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했다. 일부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 교육재정도 미래 투자 차원에서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문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그는 고교학점제, 유보통합·영유아 무상교육,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방과후·돌봄 확대, 학교 비정규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디지털 교육자료 확산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24년 초등학교 수는 5,646교에서 6,183교로 늘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12년 8만5천 명에서 2024년 11만5천 명으로, 다문화학생은 같은 기간 4만7천 명에서 19만4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다문화·취약계층 학생 등 교육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축소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인포그래픽(학급 수 변화) /사진:김문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인포그래픽(학교 수 변화) /사진:김문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 의원은 “AI·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환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